"민형배 위장탈당 꼬집은 헌법재판관"...이종석 재판관 "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닌가?" vs 피청구인측 "정치적 선택을 법적 판단? 위험한 생각"

by 무명의 일각 posted Sep 29, 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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