봐주던 법원 드디어 배신

 

성재준님의 봐주던 법원 드디어 배신이라는 영상입니다. 김명수 대법관의 궤면 논리

김명수 대법관의 "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"

이 말뜻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.

 

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소극적으로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 속이는것이 아니라는거 아닌가요?